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16/25
16.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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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사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운영을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2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정답
4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해설
2006헌마312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