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19/25
19.다음 중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감사원 조직 확충을 위해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총 12인의 감사위원을 임명하였다.
2
국회는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70세를 정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을 의결하였다.
3
헌법재판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12인으로 증원하였다.
4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