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4년03월02일 · 3/25
3.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와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2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정답
3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제87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