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5년03월08일 · 12/25
12.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헌법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2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마찬가지로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라 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3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한다.
4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