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PSAT 헌법 · 2025년03월08일 · 7/25
7.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정답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