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5년02월14일 · 8/15
8.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납세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전가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될 것으로 예정된 조세이므로 간접세에 해당한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정답
4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수입하는 재화에는 내국산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해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