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5년02월14일 · 9/15
9.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면세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면세사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대리납부의무 외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의무가 없다.
3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까지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준다.
4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는 않는다.정답
해설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