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5년11월29일 · 13/15
13.법인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내국법인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지만, 외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든 영리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정답
3
종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택,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외에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4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만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