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6년06월04일 · 10/15
10.다음 중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2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인적 공제 뿐 아니라 특별소득공제 ㆍ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도 적용된다.
3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아님)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소득세법상 신고 의무는 있다. ②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종합소득공제의 경우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11월 중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