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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8년06월09일 · 8/15

8.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일부 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부분면세를 적용 받는다.
2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3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정답
4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해설

1.영세율을 적용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가 된다. 2.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4.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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