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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9년12월07일 · 13/15

13.다음 중 법인세법에 대한 소득처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익금산입액이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2
익금산입액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3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처분한다.정답
4
익금산입액이 출자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해설

1. 익금산입액이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익금산입액이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4. 익금산입액이 출자임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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