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4년11월16일 · 10/15
10.다음 주 우리나라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정답률:알수없음)
1
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융소득은 부분단위로 합산과세한다.
2
소득세는 열거주의방식에 따라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나, 이자소득 ㆍ 배당소득 ㆍ 기타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라 열거된 것과 유사한 것은 과세할 수 있다.
3
종합소득 ㆍ 퇴직소득 ㆍ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정답
4
소득세는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므로 일시적 ㆍ 우발적 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해설
① 금융소득도 개인단위로 과세한다. ② 기타소득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한다. ④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같이 일시적･우발적 소득도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