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6년04월16일 · 14/15
14.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법원이 확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다.정답
4
둘 이상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을 그 후의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된다.
해설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전 10년(2008. 12. 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