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6년04월16일 · 9/15
9.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5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공급대가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정답
4
간이과세자에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없다.
해설
①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