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6년08월13일 · 9/15
9.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나, 면세는 역진성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영세율 적용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정답
3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 면세는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4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ㆍ 환급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ㆍ 환급받을 수 없다.
해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