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7년04월15일 · 8/15
8.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게 적용한다.
2
영세율을 적용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 된다.정답
3
영세율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에 있고, 면세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4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해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영세율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구현에 있고, 면세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완화에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