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9년12월07일 · 15/15
15.다음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소멸된다.정답
2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발생시점에 제한이 없으며, 그 후 각사업 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3
결손금 소급공제는 내국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해설
1.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에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소멸된다. 2.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년이저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이다. 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표준 계산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공제 대상으로 하므로 제조업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4. 중소기업의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