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은 김한공 씨의 수입 내역이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해설

상표권 대여소득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나, 위약금으로 대체된 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표권 대여소득은 실제필요경비와 법정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 20,000,000원 - (20,000,000원 × 80%) =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