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5년06월13일 · 13/15
13.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다.정답
2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비실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아니한다.
4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해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으로,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