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9년12월07일 · 12/15
12.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개시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3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
4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해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단위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의 동거가족이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