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20년12월05일 · 12/15
12.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2천만원 있고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다.
2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배당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3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 대상 배당액과 배당소득금액은 항상 일치한다.
4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정답
해설
①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된다.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현금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③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귀속법인세(gross-up)가 가산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액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