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21년06월13일 · 12/15
12.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인적사정에 따른 담세력을 고려하여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정답
3
사업소득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퇴직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해설
1.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국내에서 발행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2. 소득세는 인적사정(부양자수,장애인 여부 등)을 고려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세금을 매기는 물세 4. 종합과세 /퇴직소득 / 양도소득 로 분류하여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