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5년04월18일 · 14/15
14.소득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있다.
3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1년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과세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정답
4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소득세법에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변경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