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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5년09월20일 · 9/15

9.부가가치세법의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업종의 제한이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만 적용대상이다.
2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제1기 과세기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3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4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해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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