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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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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8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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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실무 이론 평가
TAT 2급 · 2016년08월13일 · 10/15
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세율의 주된 목적은 소비지국과세원칙의 구현이다.
2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있으나 매출세액은 0이 된다.
3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4
영세율은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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