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8년02월10일 · 9/15
9.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광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지체상금의 수령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4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1. 광업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2. 화재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4.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과세거래에 해당 3. 지체상금 : 계약의무불이행, 계약이행 의무 지체시 받는 보상금(손해배상금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