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08년08월24일 · 35/120
3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내지 동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행위라면 어떠한 행위라도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
2
저작권을 행사하는 행위라면 언제나 동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정답
4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