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11/120
1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법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의ㆍ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정답
2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4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시정조치의 확정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 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