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18/120
18.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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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함에도 표준약관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유효일지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