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24/120
2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정답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