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44/120
44.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자기를 위하여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다.정답
2
본인은 대리인이 무능력자임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표현대리의 본질은 유권대리이기 때문에 유권대리의 주장에는 표현대리도 포함된다.
4
일상가사대리의 표현대리는 별도로 수여된 기본적 대리권을 요한다.
5
의사표시의 효력이 강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해설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