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70/120
70.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매매당사자의 이행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
2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4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