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09년08월16일 · 77/120
77.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계약금이 교부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금교부약정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계약의 예약에 불과하다.
5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할 의무를 부담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