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2/120
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약관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의 나머지 부분도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정답
4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5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