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44/120
44.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틀린 것은 ×로 옳게 표기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ㄹ(×)
3
ㄱ(○), ㄴ(×), ㄷ(○), ㄹ(×)정답
4
ㄱ(×),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됩니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다49447 판결). 확정되거나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일부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민법 제537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