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80/120
80.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의 임차인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인이 장래의 차임에 대한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청구시에 발생한다.
4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정답
5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