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30/120
3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당해 사업 전체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선전활동 행위정답
2
신규가입희망 서점에 대해 주위 서점과의 거리를 제한하거나 특정지역 내 신규개설을 금지하는 행위
3
과당경쟁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4
구성사업자들에게 본인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일제히 휴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