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45/120
45.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유지된다.
2
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주거용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서의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4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행해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정답
해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