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49/120
49.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정답
3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하다.
4
허위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5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54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97.11.15.(46),3397] 허위의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허위표시를 한 부동산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그 제3자의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4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18(3)민,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