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68/120
68.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가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함이 원칙이다.
2
가등기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할 유효한 청구권이 존재하여야 한다.정답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그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추정된다.
4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보전할 청구권이 있으면 가등기는 할 수 있다.
5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