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1년06월19일 · 9/120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취해질 수 있는 제재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하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정답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경우에 직권으로 시정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