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2년06월03일 · 37/120
3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이종(異種)업종의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금지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정답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구성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사업자에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