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2년06월03일 · 40/120
40.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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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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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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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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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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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