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2년06월03일 · 47/120
47.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금전을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의 내용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더라도,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정답
5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