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2년06월03일 · 56/120
56.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무능력자가 행하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
추인권자에 의한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정답
3
추인은 취소권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므로 묵시적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권자가 추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5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연히 추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사실상 추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