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11/120
1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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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사자들 간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합의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3
사업자들 간에 경쟁제한의 합의가 존재하는 한 그 실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4
특정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중 일부 사이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5
공동행위의 참가자들 중 일부가 당초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합의를 한 후 그 합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