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14/120
1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의미는 없다.
2
사업자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경우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없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정답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신청사업자가 신청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