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16/120
1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언제나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도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정답
3
계약의 성질상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4
여객운송업에서 사용되는 약관은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약관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