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13년06월01일 · 38/120
38.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종업원은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2
서울시가 전동차제작회사와 전동차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법상의 사업자가 된다.
3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4
지식재산권 소유자가 실시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5
사업자가 행정관청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