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14년06월14일 · 6/120
6.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약관은 계약의 일종이므로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해 계약 체결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정답
2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구체적인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져 계약의 내용으로 된 조항은 작성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이 법의 규제대상인 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5
특별히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